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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19:39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면 비리 좀 저질러도 된대

대학내일이라는 주간지가 있다. 별로 시덥지 않은 광고 투성이 잡지라 대충 넘겨보다가 재미있는 글 하나를 발견했다. 한국인의 양심과 도덕을 그대로 반영한, 대학의 내일이 보이고 한국의 미래가 보이는 컬럼이었다.

컬럼에선 '정몽구 현대차 회장 집행유예 논란'에 대해서 대학생 몇명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포스텍과 세종대 학생의 의견이 가관이다.

02. 실질적인 죄 값을 치르도록한 판결
하동헌 포항공대 기계 07
니네들 면상

우리 사회는 아직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같은 거대 기업인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그 양형 방식은 조절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번 판결에서 사회봉사명령이란 새로운 방식으로 형을 집행한 것에 주목 해야 합니다. 1조원 규모의 사회 공헌 약속에 따라 매년 1200억원의 재산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이 오히려 재벌들에게 실질적인 죗값을 치르게 한 결정이 아닐까요?

04.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면

양진선 세종대 지구환경 06

보기 싫어서 지운거다.


정몽구 회장이 내부거래를 하고 탈세를 한 죄는 인정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해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은 그만큼 정몽구씨와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겠죠. 일각에선 ‘유전무죄'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무조건 구속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가 구속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힘든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한국사회 안에서 현대차가 가진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 판결이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인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섭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막장으로 만들었을까?

나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한국 정치의 시스템적인 문제 - 사법권이 정치 세력과 자본의 영향을 받는 - 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 컬럼을 통해 본 실상은 더욱 비참하고 처절했다. 이런 무전유죄 판결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주역이라 할 대학생이 이런 비양심, 비도덕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이들의 '사회 정의'라는 것은 지하철에 나앉은 사람과 자가용 비행기 타는 회장님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

대학내일의 '정몽구 현대차 회장 집행유예 논란'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http://www.naeilshot.co.kr/news/view.asp?cate_news=road%20&num=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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